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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등 與 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 받아…“이재명 본보기”

지난달 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계기로 추진
“국민 납득 못할 일로 특혜는 안 돼…아예 없어져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 동의…23일 취합 결과 발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권을 내려놓는 본보기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김형동·박정하·이태규·최형두 의원 등은 지난 16일 자당 의원실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와 친전을 발송하고 결과를 취합 중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가 계기가 됐다며 “법 앞에 국민들은 다 똑같아야지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나”라며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되는 것 아닌가”라며 “자기가 죄 하나도 없다고 기자들 앞에서 할 게 아니라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 받지 않으려 특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등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수 많은 것 밖에 더 있나. 그런데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해놓고 특혜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서의 서명을 주도한 유의동 의원 등은 오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합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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