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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SKT 중간요금제···통신사 이익만 극대화"

참여연대, 데이터 단가 조정 없이 구간만 신설···요금 감면 규모 축소
시니어·청년요금제 신설도 보편성 원칙 해치는 것···혼란만 가중해

 

SK텔레콤이 새롬게 내놓은 '중간요금제'를 두고 가입자당 매출액(ARPU)만 높여 통신사의 수익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요금제는 가입자의 일부에 불과한 5G 서비스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과 일부 연령층에게 혜택을 집중해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며 '반쪽짜리 요금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제 출시의 기준이 된 베이직플러스 요금제와 베이직 요금제의 데이터 당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나 대책없이 중간요금제 구간만 추가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도 얼마나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8GB 수준이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헤비 유저들을 제외하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간요금제의 기준이 되는 '베이직 플러스'(24GB 제공) 이하의 요금제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중간요금제라는 이름으로 37GB~99GB 구간만 새로 출시해 실제 요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용자 규모를 축소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5G 이용자의 60%가 이용하는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고가 요금제보다 훨씬 비싼 데이터 요금을 받고 있다.

 

베이직 플러스의 경우 이용료가 5만 9000원으로 데이터 1GB당 2458원꼴로 요금을 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중간요금제는 여기에 1GB당 687~1676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베이직요금제(4만 9000원, 8GB)는 1GB당 무려 6125원을 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날 함께 공개된 시니어 요금제나 청년요금제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결국 공공성이 필요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편성 원칙을 해치는 것"이라며 "특정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들의 요금부담은 고착화시키는 것은 물론, 요금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계약기간 등 요금제 구조와 조건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도 '보편 요금제' 출시와 LTE·5G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 취급하는 요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LTE의 경우 SK텔레콤은 10년간 투입한 망투자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을 모두 회수하고도 10조원의 초과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TE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중간요금제 출시 과정에서 LTE 서비스와 5G 중저가 요금제 차별행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규요금제에 대한 유보·보완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출시됐는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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