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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대형 보안사고’ 美 감청 논란에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실 대응 지적…“남 다리 긁는 소리만”
이번 도청 外 NSC 회의 등 추가 유출 가능성
정부, 美 정부에 진상규명·재발 방지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정부 불법 감청 논란과 관련해 즉각 상임위를 소집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는 것도 황당무계하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단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주권국이고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존중”이라며 “객관적 내용 확인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국 신뢰를 깨뜨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가 굳건하다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 검토’ 등 남의 다리 긁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즉시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 정보를 파악해 국민께 알리고, 국회 운영위·외통위·정보위·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당 상무위 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관련 사실 규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국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여파를 포함해 도감청 방지 대책과 대응 사항을 면밀히 밝히고, 기밀 안보의 유출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외통위 소속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특대형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 도청 외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실 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 구멍’의 원인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언급했다. 이들은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닌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외통위·정보위 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 국회 전원위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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