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년 만의 일이다.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을 놓고 전원회의가 개최된 이후 처음인 것이다. 이번 전원회의의 주제는 선거제 개편 문제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난데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줄이자는 제안을 들고나왔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실언 시리즈”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안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7만 명이어서, OECD 국가들의 지역 대표성 평균을 두 배 넘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원 주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국회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권을 가진 이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증원안을 들고나온 것과 현재 국민의힘의 감원 주장을 비교할 때, 얼핏 반대 방향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쪽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자신들의 특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야 모두 국회의원 수를 둘러싼 “숫자놀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특권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하고, 국회의원 수를 논하면 국민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제안들을 고민하겠지만,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고, 그저 국회의원 수만을 가지고 말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반감만 높아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정말 문제다. 절대 액수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월급)가 많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GDP 대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높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원들 월급을 반으로 깎아야 한다. 그 이외에도, 국회의원 보좌진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돌리고, 입법 활동 시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서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의원들의 운전기사의 경우,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만들고 “의전상” 필요하다면 국회 사무처에 신고하고 차량 운행의 도움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의 출퇴근까지 국민 세금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거나 세금으로 비즈니스석 등을 이용하는 관례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특권 폐지는 개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는 의원들 자신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먼저 특권을 포기하면, 국민들은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의원들의 꼴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