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심의한 결과, 강 의원 안을 의결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안에 대해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 해소를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반발한 뒤 전원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 소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6일과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 힘 반대에 부딪혀 파행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도입은 압도적 국민의 변함없는 명령”이라며 “법사위에서 보여준 여당 국민의힘의 행태는 양특검에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녕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오히려)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 거부 의사 표시로 퇴장한 것을 두고 50억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나 생각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안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지금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의결할 이유가 없다”며 “(대상 등이) 수정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과 정부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모호성과 무한한 수사 대상 확대 가능성에 동의했음에도 민주당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일방적으로 1소위를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