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도로 교량 중 189개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았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민주·분당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물·교량 안전진단 등급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D등급(미흡)’ 이하 도로 교량은 2020년 142건, 2021년 186건, 2022년 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전체 중 D등급 이하인 것은 2020년 462개, 2021년 620개, 2022년 660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개수는 도로 교량 2020년 15개, 2021년 18개, 2022년 19개로 나타났다. 시설물 전체로는 같은 기간 41건, 49건, 48건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령 등에 따라, 시설물을 1~3종으로 분류하고 등급은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로 안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며, E등급은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지난해 기준 D·E등급 이하 도로 교량은 시도별로 강원(57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42개), 전남 (20개), 충남 (17개), 전북 (16개) 순이다. 경기도는 14개다.

같은 연도 시설물 전체에서 D·E등급은 받은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114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90개, 서울 74개, 전북 66개, 부산 65개 등이다. 

김 의원은 “분당 정자교는 C등급 등 ‘보통’ 판정을 받았음에도, 최근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D, E등급 시설물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로 하위등급을 받은 도로와 교량, 건축물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