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일 고교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 촉구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돼 왔다”고 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교통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 필요성을 주장한다며 “국회·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고,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앞서 11일 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 성적 평가 시 ‘절대평가’로 하고, 표준점수·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미 표기해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학생 선언 대표),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교사 선언 대표), 중앙대 김누리 교수(교수 선언 대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변호사 선언 대표)가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