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며, 그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 저리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채무가 400조 원이 늘어 현재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과 관련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선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 1 대면조사·FGI·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속도감 있는 당정 협의를 당부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마약류 관리대책과 관련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며 수사 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