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는 26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 부여, 피해자 긴급 대출 등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비규환을 바라만 보며 우롱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위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 안정 강화정책은 표피만을 건드리는 수준”이라며 최근 전세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3명의 피해자 모두 ‘38·26·31살’ 청년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하는 방법을 두고 국가재정 부담 논리 펼치는 것은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간 6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전세사기 피해 보상 예산은 극히 소액”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GH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시세의 30%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한 공공임대주택(98가구) 빈집에 6개월~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년위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며 고통받는 피해자와 함께하기 위해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와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