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셔틀외교’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못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23일로 결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문에 대해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제물삼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두 선언이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동의, 자긍심이 그때에 비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과거사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발언이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외교 노선은 ‘선 양보 조치, 후 호응 기대’라는 것인데 일본은 통 큰 양보보다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며 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일 세 나라가 평등한 동반자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한일 관계가 미일 동맹의 하부구조이거나 한미 관계 또는 한일 관계가 전체적인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과정 속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일 간 우호적 셔틀외교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의 새장이 열렸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호평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논평을 내고 “셔틀 외교 복원엔 12년이 걸렸지만, 한일 양국 정상의 상호 왕래에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제는 궤도에 오른 셔틀외교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