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0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를 방문할 수 있고, 이것이 특별한 뉴스가 될 이유가 없다. 마치 어떤 정치인이 부산이나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뉴스가 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기사다 일본 총리의 방한 때, 윤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한마디도 따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독도를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의 경찰이 독도를 수비하고 있고, 독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다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안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일본이 수시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도,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심기 위해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궤변”에 대해 우리가 반발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우리의 반발이 심할수록,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오히려 바랐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집권을 3차례나 했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일본의 이런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 의도에 말리지 않기 위한 외교를 펼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런 주장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다. 현재 전 세계에는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많다. 미국과 캐나다의 영토 분쟁을 예로 들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머차이어스 실 아일랜드(Machias Seal Island)를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해산 자원이 풍부하고 중요한 뱃길이 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은 캐나다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달이 나는 측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캐나다가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항상 실효 지배를 하는 국가는, 해당 지역이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분쟁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전쟁과 같은 무력 분쟁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해당 지역을 상대 국가에 넘겨 준 경우는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이 독도 문제에 있어 일본에 양보하려 든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외교부가 일본의 독도 망언에 정식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 정치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