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전세 사기와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60억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직후라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법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현 정부는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 회복과 검경합동수사본부 설치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약 12분간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앞선 국빈 방미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교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앞으로는 경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