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11일 오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며 올해만 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졌다.
이같은 소식에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 지원 법안 제정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약 1시간 동안 삼자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원 방식과 피해자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조율을 두고 공전 중이다.
앞서 3차례 진행된(이달 1일, 3일, 11일) 법안소위 회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오는 16일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도부에서 협상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루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든, 지도부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결론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함께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관련 내용도 논의됐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제가 생각이 같아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