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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지키는 제9대 인천시의회의 1년

 

허식 인천시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했다.

 

슬로건 아래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 및 의료, 미래먹거리산업, ‘해양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또 의회 차원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2025년 APEC 인천 유치, 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위한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며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한 지방의회법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허 의장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 등을 실현해 시민을 위한 능동적인 민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한 소감과 그동안의 성과는.

 

먼저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2023년도 인천시 본예산 약 22조 원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약 1조 454억 원 등의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해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746건, 시정질문 148건 및 5분 자유발언 66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240만 회원의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해 시민과의 소통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의회 개원 1주년 맞이 의정활동 설문조사에는 무려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 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등을 보고드리겠다.

 

민선8기 집행부의 주요 공약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되면 투입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보고하고 있는 세수 감소는 올해 초 손실이고, 현재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올 하반기에는 세입과 관련한 감소 문제가 더 크게 올 수 있다.

 

또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중요하기에 부동산 침체를 중앙 또는 경제침체 탓으로 미루지 말고 인천시 내에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을 요청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가 감소해 인천시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대책 방향과 10개 군·구를 아우르는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군·구의 재정 손실 예방 방안 등을 찾는데 인천시의회도 힘을 모으겠다.

 

시의회 여야 비율이 5대 3정도로 기울어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등 각종 논의에서 항상 민주당의 몫을 챙기고, 인천시의회의 이름으로 결의대회를 펼칠 때도 여·야 의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할 수 있는 주제만을 선정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공약 사항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정당을 초월한 소통과 협치의 시작이다. '인천시민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 정당을 위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각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개개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TF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시키며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국회법에 준하는 지방의회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 내에는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반드시 명문화해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의회가 든든한 제도적 기반 아래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 싶은 것은.

 

우선 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 동인천역세권 개발, 800병상의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2026년)·청라서울아산병원(2027년) 및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

 

인천의 해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선소 유치와 함께 해양대와 같은 해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선원을 위한 교육기관 및 기숙사 시설, 선박용품 관련 산업, R&D시설 유치 등 항만 재개발 관련 연구·교육시설, 선박 산업 등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으로 '1000만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의 특성을 살려 반도체 특화단지 및 2025 APEC의 인천 유치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미래 인천을 만드는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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