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리겠다던 인천시가 기존 운영하고 있던 시설 1곳을 관리하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지난 5월 13일로 폐업했다.

센터장 정년 만기로 인한 퇴직으로 더 이상 센터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폐업의 이유였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 분리조치 된 만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를 위한 비공개 시설로, 3~9개월간 집중 심리치료와 정서 지원, 교육, 생활지원 등을 지원한다.

학대 의심 시 경찰이 즉시 현장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2021년 3월 시행되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요는 더욱 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을 약속했다. 올해 안에 계양구와 서구에 쉼터를 각각 한곳씩 늘려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수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폐업하면서 시는 한 곳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인천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35명으로 21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는 연수구 소재 쉼터의 경우 현행법이 바뀌기 전 개소한 시설이라 개인시설이었기 때문에 폐업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 위탁 공모 등 개소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쉼터 특성상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의 배경엔 최근 발표된 통계 자료에서 인천이 수도권에서 학대피해율이 가장 높았다는 데에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지난 27일 공개한 ‘2023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well-being)’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0~17세 1000명당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인천이 6.4명으로 수도권 3개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경기도 4.8명, 서울 3.1명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 쉼터에 있던 아동들은 근처 시설로 전원 조치가 완료됐다”며 “시설 하나가 폐업한 만큼 그쪽 지역에 시설을 하나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른 쉼터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어 폐업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