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심리지원센터가 개소한지 2년도 안돼 7월말 폐쇄됐다.

센터가 개소하자마자 심리상담신청이 몰려왔고, 채 2년이 안되는 동안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들만 1200명이 넘었었다. 센터 위탁계약기간이 3년이었음에도 왜 2년도 안돼 폐쇄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내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예결위 J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묻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청 정신건강과에 묻는다.

담당부서로써 왜 센터를 지키지 못하고 폐쇄했는가? 운영되는 동안에도 조례에 있는 아동청소년 상담과 개인심리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데, 조례에 명시된 심리지원센터의 기능들이 온전히 작동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한, 정신건강센터와 심리지원센터의 일이 중복된다고 하였는데, 조례내용과 업무를 보면 주 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이 엄연히 다르다. 혹여 약간의 중복이 있었다한들 그것이 센터를 폐쇄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인가? 중복이었다면, 애초 2년 전 심리지원센터를 왜 설치하였는가?

설치 2년도 안돼 경기도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은 어떤 이유인가?

둘째,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J의원에게 묻는다.

용인시는 100만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단위 시설이 많지 않다. 그런 용인시에 어렵게 경기도심리지원센터가 들어섰음에도 왜 용인시 도의원인 예결위 J의원은 바로 자신의 지역구내에 있는 심리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폐쇄하게 하였는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유치하진 못할지언정 왜 다수의 용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마저 폐쇄하는가?

그것이 자신을 도의회로 보내준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인가?

셋째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에게 묻는다.

경기도심리센터 조례는 민주당이 90%였던 지난 10대 전 민주당 도의원이 발의했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제정되고 센터 설립도 추진됐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경기도민들을 위해 행한 소중한 성취이고 업적이었음에도 여전히 민주당이 의장이고 주류인 11대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센터예산이 50%나 삭감되고 결국 폐지하게 된 것은 민주당 도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이 있을시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왜 심리지원센터의 예산을 삭감하였나?

시설을 이용하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예산삭감과 정책적 일관성 없는 센터 폐쇄는 도민들에 대한 무시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대표사례이다.

그 안에 도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은 들어 있는가?

최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 심리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미 4개의 심리지원센터가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고, 한 곳이 더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1430만 명이 넘는 경기도에는 고작 1개의 센터가 설치됐다 폐쇄됐다. 도민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던 심리지원센터의 1년 예산 3억5000이 그토록 아까웠던 경기도였던가?

센터 설치비와 폐쇄과정에서 든 예산은 도민의 혈세 아닌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센터 이용자들과 전문심리상담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심리지원센터 폐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