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금)

  • 맑음동두천 26.7℃
  • 구름많음강릉 25.9℃
  • 맑음서울 27.5℃
  • 구름조금대전 26.6℃
  • 천둥번개대구 23.7℃
  • 구름조금울산 22.8℃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4.9℃
  • 맑음강화 23.5℃
  • 맑음보은 25.9℃
  • 구름많음금산 26.1℃
  • 구름많음강진군 25.6℃
  • 구름많음경주시 26.0℃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역대급 ‘예산펑크’에 경기도내 학교 현장 혼란 '예상'

교육교부금 11조 원 감소, 道 역시 2조 6000억 감액 전망
道교육청, "예산지출 구조조정 중, 추석 이후 결과 나올 듯"

 

사상 최대 규모 ‘세수펑크’로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내 교육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인 ‘기금’을 하반기 정책집행 등에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금 조성과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교육부 발표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조 원가량이며, 예산 부족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대략 1조 8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로 경기도 교부금 감소 금액이 2조 6000억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 공백을 메우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한정돼 있고 지방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조성된 2조 2000억 원은 ‘목적성 기금’으로 향후 4~5년에 걸쳐 학교증축 등 중대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당장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투입 될 자금이 부족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부금이 대폭 감액된 현 사태에 대비해 불필요한 사업이나 부진한 사업 등은 과감히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지출 구조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대략적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