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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 정조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 월등”

박정희~문재인 등 남북선언 ‘역대 정부 이어달리기’ 비유
文 “남북관계 상대적 평화 시기에 경제성적이 항상 좋아”
“現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실제 진입은 盧·文 정부 때뿐”
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군사충돌 막는 최후 안전핀”
“‘안보·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겨냥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이제 문민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회고하며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파탄 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을 나열하며 ‘역대 정부의 이어달리기’라고 비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달리기가 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발전, 평화는 진전됐다”면서도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 등을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 경제규모(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 정부와 문 정부 때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아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노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문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 2000불 대로 국민 소득이 떨어졌다”며 “(윤 정부는) 환율 때문이라고 하지만 환율이 높아진 자체가 우리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부도위험지수(CDS프리미엄지수)와 관련해서도 “가장 낮았던 시기도 노 정부와 문 정부 때다. 그때가 우리 경제의 신인도가 가장 높았다는 뜻”이라며 “지난해는 CDS 프리미엄지수가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비교했다.

 

문 정부 경제지표를 두고 ‘국가부채를 늘린 적자재정의 효과’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 커졌다”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부자감세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남북군사합의 폐기 또는 폐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이라며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준수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끝으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김대중재단과 노무현재단, 경기도, 광주, 전남도, 전북도, 제주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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