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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시·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 '전국 20명' 불과...제도 유명무실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돼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총 20명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전남, 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으로 공석인 상태이며, 경기 5명,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 충북·충남·경남·제주는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건수는 2020년 31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244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올해 1학기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1인당 상담건수는 평균 122.15건이었으며, 특히 광주에서는 변호사 1인당 324.5건의 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강득구 의원은 “단기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 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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