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고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31일 본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최 의원이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다.

최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세피해자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파주시에 이어 두번째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