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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정부 의대 증원 결정에 멈춘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TF

지난 5월 TF 구성…첫 회의 이후 다음 회의 無
시 “증원 규모·방법 나온 후 법률 통과 방안 등 본격 논의”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이 늦어면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멈춰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지원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시 교육협력담당관실과 보건의료정책과, 인천대, 인천의료원이 참여한다.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설립 당위성 등을 공론화하고 지역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 개발, 행정적인 절차 등을 수행한다. 

 

5월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료 취약지인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공공의대 설립은 부족한 지역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다.

 

현재 인천에 있는 대학교 중 의대가 있는 곳은 인하대와 가천대로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에 불과하다.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수로 나눠 보면 의대 정원 1명당 인천은 3만 2876명, 울산은 2만 8676명, 서울 1만 1793명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도 인천은 51.49명이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인 43.8명보다도 많은 수다.

 

장성숙 의원(민주, 비례)은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건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의료 인력이다”며 “정부와 소통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이 잘 진행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수요조사 발표는 지난 13일에 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시는 증원 규모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릴지, 의대 신설을 허용할지 여부가 정해진 후 TF를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된 TF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온적으로 나오니 다음 회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힌 후 하기로 결정했다”며 “증원 규모나 방법이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소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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