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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진유럽형 융합과 다당제의 정치권력 구조변경 필요하다

김현욱 서현정치연구소 이사장·정치학 박사

한국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융합의 정치, 다양성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선진유럽형 다당제의 정치가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한국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 진영과 패거리 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며 협력해 선을 이루는 협력의 정치를 전혀 못하고 거대 독과점 양당의 이전투구형 싸움과 전쟁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당파 싸움으로 조선이 멸망했듯이 진영과 패거리들의 거대독과점 양당의 파당 싸움에 나라와 국민의 장래가 암울하다.

 

이런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정치개혁은 과거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다. 거대독과점 양당제 종식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릴 수 있다. 정치개혁과 권력구조변경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거대독과점 양당제가 무너지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지지도는 30% 내외다. 국민의힘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의석 90석 확보가 가능하다. 특정정당에 30%이상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독과점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패거리와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에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은 특정정당에 30% 가량만의 정치권력을 쥐어준다.

 

즉 유권자들이 과반 이상의 거대 정당을 스스로 만들어 주지 않고 중소형정당 10여개 이상을 골고루 선택해 협력과 소통과 공존과 상생과 연합과 연대의 정치를 하게 한다.

 

미국중심의 양당제 정치권력구조의 한계점은 이미 도달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후보 외에 일치감치 무소속을 선택해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미국인 25% 이상의 지지로 3강을 이미 형성한 케네디 주니어의 돌풍이 시작됐다. 미국정치에 양당제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 정치에서도 기존의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 이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다당제 정치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기존방식 거대독과점 양당제의 정치 환경으로는 암울한 미래가 이미 예견되기에 나라와 국민의 불행은 예상된다.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은 거대독과점 양당제를 30% 미만의 정치권력으로 축소하는 다당제 정치개혁이다.

 

정치법개정, 그들 패거리만을 살찌우고 살만 찐 쓸모없는 비만 고양이의 독과점 양당제도 반드시 청산돼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이미 개인 사당화가 되어 버린 거대 독과점 양당, 즉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고착화됐다. 이런 거대 독과점 양당으로는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없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이미 개인 사당화가 된 양당제 청산과 축소만이 대한민국의  살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 이상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제론 정치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정치의 맛있는 신당과 신제품이 출시돼야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혁명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행동하는 양심의 자유가 절실하다. 정치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유권자 중심의 정치를 해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많은 신당이 만들어져 한국정치의 토양을 바꾸길 기대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치시장도 자유경쟁시대가 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재명당, 윤석열당 이외에 이준석당, 이낙연당, 조국당, 송영길당, 추미애당, 조원진당 등 많은 중소 정당이 창당되고 출시돼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길 소망한다. 신상의 출시, 정치의 자유경쟁시대, 융합의 정치시대 그 길이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유일한 선진정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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