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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 증가세인 경기도가 인구위기에 팔 걷어붙이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사회정책팀장) 

 

인구 1,400만. 대한민국 국민의 1/4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최근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인구위기 대응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열린 제1차 '인구2.0 위원회' 현장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임신 전 단계부터 임신기간 중, 출산과 출산 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겠다”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기도임에도 수장이 직접 인구 감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방소멸위험지역을 발표하였다. 전체 228개 시군구 중에서 52%인 118곳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히 상승하는 고령인구비율과 함께 2022년 기준 0.78명에 불과한 낮은 합계출산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한계도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은 연천군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의 산출방식이 가임기 여성 대비 신생아 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생아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앞선 발표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은 소멸위험지역이 6곳으로 전국 평균인 51.8%, 인천(30%)에 비해서는 낮은 19.4% 수준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84명으로 전국(0.78명), 서울(0.59명), 인천(0.75명) 등 타 지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경기도는 인구문제로부터는 안전한 곳이 아닐까? 답을 미리 제시하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은 넘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신생아수보다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경기도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경기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년 기준 12.8%에서 ‘40년에는 30.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38년에는 모든 시군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40년에는 양평, 연천, 가평의 고령인구비중은 48%를 넘어서게 될 것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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