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넘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이달 17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 간 업무보고 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업무보고 시기는 늦춰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증원 정책이 어그러진 지난 2020년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시기는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증원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당정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의 파업(집단 휴업) 등 단체행동까지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달 20일을 넘겨 월말쯤 이뤄진다면 다음 달 설 연휴까지는 열흘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만 남는다.

이 기간에 의사단체들은 설 연휴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에서는 발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의협은 회원을 상대로 한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발표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도 발표 지연 가능성을 키운다.

이번에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세부 방안이 들어가는데, 이 종합계획이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에서 미시적으로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