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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종섭 논란’ 대치에 대통령실 가세…“임명철회 없어”

공수처 출금 해제 반대에도 법무부 승인
국힘 “근무지만 해외…공직자 도주 안돼”
민주 “수사외압 관련 증인 해외 도피 시켜”

 

‘채 상병 사망 사건’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철회·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사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역시 공직자로서 거주지가 확실해 해외 도주 우려가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당초 이 대사의 해외출국을 반대했으나 법무부에서 이를 승인하며 이 대사는 최근 업무 수행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이 대사의 호주대사 임명 취소는 물론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필승결의대회에서 “호주 대사가 아니고 ‘도주 대사’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당장 붙잡아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는 해외 출국을 반대하지 않았나.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데, 법무부가 그냥 일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어디 있냐”고 쏘아댔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은 작은 혐의에도 출국금지가 되고, 해제되지 않아 도산지경에 이르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이 대사가 출금 해제 특권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군대 가서 억울하게 죽어도 대통령 빽 있으면 책임을 묻지 못하는 나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면 항명죄로 도로 누명쓰는 나라, 그렇게 수사외압 관련 증인들을 뻔뻔하게 출금 해제하고 해외 도피시키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은 언제든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해서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사를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해외공관장이 수사기관 조사를 안 받고 버티거나 도피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근무지만 해외다. 공직자가 도주·도피가 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사를 수사해 온 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조사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출국금지 후 조사도 안 하면서 금지는 연장해 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당 일각에서 ‘이 대사 임명 철회’ 요구가 왔다는 지적에는 “개인적 의견이지, 공론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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