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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다시 공판준비기일 진행…6월 재판 마무리 예정

법원 인사이동에 재판장 포함 재판부 판사 변경 따른 조치
재판부, 검찰 및 변호인에 증인 신청 명단 등 제출 요구하기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거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시작 1년이 넘었는데 피고인 측은 아직 증거 인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이 증인 신청 명단과 신문 예상 시간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2차례 준비기일로 지정해 공판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되면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 진행 방향을 재정리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과 검찰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해 혐의 입증 또는 변론 방향을 계획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3주간 시간을 주겠다. 다음 재판 기일인 내달 15일 전까지 검찰은 증인 신청 명단과 심문 예상 시간 등을 적은 입증계획서를 표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인 변호인 측은 증인 신청 명단과 반대신문 예상 시간 등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을 한 달에 1~2차례 진행하고 오는 6월 말까지를 재판 기일로 정했다.

 

내달 15일과 29일 2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후 5월에는 20일, 6월에는 10일과 24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의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으며, 이 대가로 약 13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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