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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 수습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 턱없이 부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과 대비돼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7명 뿐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인천경찰청이 밝힌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는 1500억 원 이상이다. 

 

센터가 문을 연 지 보름이 다 돼가지만 2100여 명이 넘는 인천지역 전세피해를 상대하는 전담인력은 비상주인력을 포함해 7명이다.

 

전담인력 1명이 300명 가까이 상대해야 하는 셈이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의 80% 이상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했지만 정작 센터는 부평구 십정동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피해자들의 볼멘 소리가 적지 않다.

 

또 인천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시켰다. 주거를 비롯해 생계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인천은 서울과 대상 요건이 다르다.

 

인천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위기 사유 요건 중 하나로 충족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그 지원 대상 범위가 인천보다 더 넓은 셈이다.

 

최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전세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피해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이나 미추홀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실 가용여부, 예산, 실효성이 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인력 충원도 내부 검토 중이라 당장 인원 확보는 힘들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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