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간한 것에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해마다 발간하는 일본 외교의 기본 방침을 정리한 문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