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가 심각하다. 골목상권 현장에선 전년 대비 창업이 현저히 줄었다.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고물가가 확연히 체감된다. 지갑 열기 무섭다. 기업 경쟁력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수출은 회복 단계라지만, 애플과 구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RE100 캠페인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수출의 지속가능성 측면서 보면 불안하기 그지없다.

4·10 총선서 야당은 ‘이채양명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의 머리말을 따서 만든 말이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민심은 적극적으로 응했다. 국회 의석 중 야권은 192, 여권은 108석을 얻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책임·무능행정,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민심의 ‘응징’이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리더십에 대한 준엄한 평가였다.

한편,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먹고 살 길이 없으면, 변함없을 것 같은 선한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는 맹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즉, 먹고사는 게 안 되면 정권에 대해 호의를 갖기 어렵다는 말이다. “먼저 국민의 배를 채워야 도덕이 바로 선다.”는 맹자의 혜안은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선거에 임했던 국민은 현 정권에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했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한쪽에 몰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대통령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책임은 100%, 대통령에게 있다. 크든 작든 조직의 성패는 리더에게 달렸다. 경험칙이다.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하면 조직은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리더가 “본인 생각과 행위는 모두 옳다.”라고 착각하면, 개선의 여지는 없다. ‘이채양명주’가 정치적 숙제인 가운데, 민생 살리기가 우선시 돼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자원이 투입돼야만 한다. 단, 대기업과 중산층·서민을 정책적으로 분리해선 안 된다. 기업도 살고, 중산층·서민도 함께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RE100 정책 전환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잘 돼야 경기가 좋아지고, 서민이 쓸 돈이 있어야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인다. 재정 탓만 하는 건, 나이브하거나 극우적 스탠스에 불과하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은 물론이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동시에 집행해야 한다. 어느 한쪽은 되고, 어느 한 쪽은 안 된다고 하면 퇴보만이 있을 뿐이다. 함께 안고 가는 균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정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 전략군인 무적 해병대를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한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민 의견이 65.2%다. 민생과 수출, 정의(正義). 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 현 시국의 정치요체(要諦)다.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192석 무능정치에 대해서도 엄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