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국힘·의왕1) 경기도의원은 8일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거버넌스란 지방의회와 집행부 등이 함께 재정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연구용역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거버넌스의 혁신’ 착수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의원은 재정거버넌스 구축 계획에 대해 “지방정부가 재정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 자원 배분과 산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재정거버넌스의 혁신에 대해 고민하는 이번 연구가 큰 마중물이 되리라 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구 책임자인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책임연구원도 이번 연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배분과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정부와 의회 간의 역할 배분에서 연구의 시작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4개월 동안 진행되며 6월 중 중간보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제도적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