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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당·시민사회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사익 위해 대통령 권한 행사는 위헌·위법
25일 범국민 대회·28일 본회의 재의결 목표

 

범야당과 시민사회는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대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정의당 등 야6당과 시민사회 등 수백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모두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특검법 재의결로 수사외압 진상규명’ 등의 피켓을 손에 들고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정권는 말로는 사과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다. 공적 권한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신세다.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은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데도 윤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며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며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초급 공무원도 아는 내용을 행정수반이 버젓이 깔아뭉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수순에 따라 당력을 총동원해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23일 예정된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규탄 성명을 채택, 25일 야7당과 시민사회 공동 범국민 대회를 열고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의 재의결을 목표한다.

 

다만 부결될 경우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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