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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광재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국민 역린 건드린 것”

尹, 채상병법 ‘또’ 거부권 시 탄핵 가능성 언급도
“국가 이끌 사람이 준비도 없이 정치하니 혼란”
22대 원 구성 지연에 쓴소리…‘일하는 국회’ 강조
거대 양당 아닌 다당제…혁신당 교섭단체 포함해야
미래인재양성에 ‘디지털 교육 대전환’ 방향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헌과 임기단축 문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놓고 고민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결별할까 말까를 놓고 108번뇌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법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도외시하고 ‘감투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범야권에 192석을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관례’만 따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해 여야 모두 다당제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도 원내교섭단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야는 교섭단체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대국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외교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이광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총선 후 두 달 만이다. 그 사이에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먼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 우선 ‘정치 정상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타협에 이를 필요가 있고,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 양보안’을 여당이 빨리 수용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다음으로 비상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일종의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가계·기업·국가 부채 모두 녹록지 않다. 성장률, 저출생, 기술경쟁력 등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밑으로 급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저는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임기 단축 2년, 즉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자는 개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정부가 특검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본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학교가 개학하면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를 갔으면 수업에 임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이 존재하는 만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1년에 본의회는 38회, 상임위‧소위는 약 600회 열린다. 반면 미국은 본회의 100회, 상임위‧소위는 3000회가 열린다. 이를 보더라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퇴출돼야 한다. 여야가 협상을 못하면 국회 본회의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상임위 역시 여야 간사가 협의를 못하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현재 국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진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서라도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일이 생기다 보니 1년, 8개월짜리 상임위원장이 생기며 난맥상을 보였다.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민심이 192석을 야당에 준 것에 대해 여당은 ‘거야 횡포’라고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는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원칙대로 밀고 가야 한다. 

 

-국내 정치는 거대 양당 체제 부작용으로 다당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에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도 조국혁신당을 교섭단체에 포함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데 연대했던 정당과도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한 여러 얘기를 듣고 있다. 당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직접 민주주의로의 진화는 필요하다.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구당 부활’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 중지 등 강경 대응책을 내놨는데.
=한반도는 912번 외침을 받는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된 곳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운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생기면 우리 민족에 어떤 화가 닥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대응할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우리가 먼저 위반할 필요는 없다. 또 문제는 ‘대응’은 있는데 ‘대화’는 없다.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현 정권에 있는가. 안보에는 아웃소싱이 없다.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 종부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대규모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종부세는 재산세로 가급적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재산세는 교육세로 들어가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저항이 적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땀이냐, 땅이냐’다. 땅 사는 것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프랑스 좌파 미테랑 대통령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당시 프랑스는 경제성장에 비중을 두고 세금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재원은 세금이 아닌 다른 재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강력한 프랑스로 다시 태어났다.

 

-교육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지.
=성남시와 카이스트는 ‘AI 연구원’을 유치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다. 아직 조건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판교 특성상 ‘창업 영재고’를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안다. 영재학교를 어떤 분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카이스트 영재고 설립은 비교적 쉽다. 세계적으로 기술전쟁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판교에 위치한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투자하고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는 방식이다. 또 EBS를 통한 대대적인 컴퓨터 교육 방송을 통해 디지털 AI혁명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100만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EBS와 초중고교에 대대적 교육을 해야 한다. 디지털 교육의 경우 미국은 500시간인데 한국은 50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미래는 없는 것과 같다. 국민이면 누구나 미래 산업을 대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체육 교육도 강화해 협동 정신을 키우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분당의 교통 문제 해결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나.
=근본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주거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본다. 결국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에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론 고도제한 완화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집중 검토한 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남공항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산에 터널을 뚫기보다 150만 평의 평지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략상 필요하다.

 

-국내 정치와 분당의 발전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다. 앞으로의 행보는.

=국가 전략 부재와 설계도 없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 정점에 선 사람이 준비 없이 정치를 하니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설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필요하다. 때문에 후배들을 많이 도와줄 생각이다. 저는 분당이라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민주당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정치인에게 말은 곧 법이다. 제가 선거에서 패했다고 해서 공약한 것을 잊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제가 뱉은 말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 

 

[ 경기신문 = 고태현·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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