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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꼼짝마!'...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 16일 개최

전국 분양사기 피해 16개 단체 참여
분양사기 관련 집단소송 잇따라
구제책, 대통령 거부권 방지 법안 마련

 

분양사기 피해복구 및 방지 입법을 위한 첫 ‘대국민 국회토론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국회 대국민 토론회’에는 피해대책연합 자문로펌 변호사, 학계·업계 교수 및 전문가, 전국 단위 지역별 분양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 소속 피해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다.

 

토론의 주요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상가, 오피스텔, 조합개발사업, 생활숙박형 분양사기 피해사례 등을 공유하고, 구제책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참가단체는 전국적으로 분양사기 논란이 일고 있는 다인건설분양사기 피대위를 비롯해 남양주힐스디포레상가피대위, 별내지웰피대위, 세종한신피대위, 오송역세권조합 바로세우기위원회, 구리휴밸나인피대위, 의왕스마트지산피대위 등 전국 16개 단체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 분양 피해자들로 구성된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과 김용민(민주, 남양주병)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은 분양사업자인 갈매피에프브이(주)를 상대로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갈매피에프브이(주)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대지 지분이 실제 대지 지분과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소송 근거로 삼고 있다.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A 모씨 등 8명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대지 지분이 9~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측정을 해본 결과 모두 -3~-6%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분양 사업자로부터 기망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서에 고지된 전용면적이 지식산업센터 A, B, C, D동 13개 호실에서 작게는 -3.26%에서 크게는 -6.29%까지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들도 시공사의 겨울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등으로 지난 5월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시행사와 신탁사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 무효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분양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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