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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사의 공감숲] 기후동행카드사업, 인천·경기 등으로 확대해야

  • 신훈
  • 등록 2024.06.12 06:00:00
  • 13면

 

꼬리를 물며 지나가는 자동차 행렬. 차량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달군다. 하지만 어쩌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탄소 배출’의 편리함을… '연합뉴스TV'는 지난 8일 “50도 폭염에 물난리… 지구의 분노” 기사를 전파로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오징어 사라지고 대방어 잡힌다… 제주도 닮아가는 울릉도” “오렌지주스·코코아 값 급등… 세계 경제 최대 복병 '기후플레이션'” 르포를 지면에 실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기관의 기획취재는 언론의 공익적 임무다. 20년 전만 해도 오징어 한 마리는 1000원이었다. 지금은 국내산 오징어 한 마리에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서민은 오징어 사먹기 부담스럽다. 곡물 가격, 35~100%까지 올랐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광범위하다. 농어업 생산성 저하, 물류망 혼란, 제조업 생산 감소, 질병 증가, 영토 상실, 원자재가 상승, 냉난방 수요 증가 등 다 열거하기 힘들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도와 탐사가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영역이지만, 자율 메커니즘에 맡기기엔 한계가 따른다. 실천이 담보되기 위해 언론이 어젠다를 세팅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우선순위로 환경과 산업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산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 등 확충, 산림 복원, 화석연료 규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 사안이다. 행정권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장려해야 한다.

 

올해도 역시,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여름은 폭염과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연중행사로 치러지지만 단절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사업은 지자체 차원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할 만하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된다. 사업의 지속성 여부, 개선의 방향 등 내부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경기, 인천... 순차적으로 전국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독사업으로 대기의 질 개선은 국지적일 수밖에 없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은 1.8%다. 전기차 보급률이 눈에 띄게 상승하기 전까지, 기후동행카드사업은 내연기관 자동차 매연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다. 종합적인 비용추계와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기후문제는 사회복지와 사전예방 재난복지의 영역이다. 폭염과 장마를 앞둔 계절, 언론과 국회,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교통체계 전환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파트다. 입법부도 나서야 한다. 기후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복지 저하를 막아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사회복지 프리즘으로 보면, 방관만 할 순 없다. 기후변화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재해위험 불평등을 고착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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