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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신도시 과밀학급, 개발사업 시행사 일부 책임”

과밀학급 해소 지연 문제 묻는 신미숙 의원 질문에 답변
“사업시행 주관한 LH와 관련 부서들의 불찰이라고 생각”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화성 동탄을 포함한 도내 신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과밀 학급’ 문제 원인을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의 불찰’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도시 과밀 학급 대책’을 묻는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신 도의원에 따르면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신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육감은 먼저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와 관련해 “1기 신도시만 해도 (계획적으로) 학교가 배치돼 있다”면서도 “동탄지역 경우는 실제로 학교용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부족한 원인으로 “(동탄지역에) 학교용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개발사업 시행을 주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여러 부서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의 동부인 동탄의 학급이 계속 과밀화되는 문제는 학교용지가 없어 그만큼 (도교육청의 학교) 공급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에 LH를 포함해 과거 신도시 사업 시행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교육감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난 2년 동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소화하면서 (일정 규모 학교에 대해선)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 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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