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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각각 ‘간호법’ 당론 채택…내용은 상이

與, 간호 인력 규정 분리·PA 간호사 제도화 골자
野,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권리 의료법에서 분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용을 달리한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다른 독자적인 간호법을, 민주당은 해당 법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개혁’ 법안의 일환으로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서 당론 채택된 민주당의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권리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간호 인력의 업무 영역을 넓히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통과시켰으나 정부·여당은 의료인 간 신뢰 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결국 폐기됐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도 당론 채택했다.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 속에 상임위에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일부를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법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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