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3% 공정률을 끝으로 협약 해제되면서 ‘갈팡질팡’인 모양새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치킨게임’이 팽팽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됐다. 경기신문은 K-컬처밸리가 꼬인 기점부터 풀이법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8년간 공정률 3%…K-컬처밸리 사업 ‘A to Z’

②CJ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핵심은 완공기한”

③‘최대 무기’ 경제자유구역의 함정에 졸속 우려도

<계속>

 

경기도는 지난달 1일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 및 공영개발 추진 의사를 발표했으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9일 만인 지난달 1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추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와 고양시가 장항동, 대화동, 송산·송포동 등 JDS 지구(26.7㎢)에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에 K-컬처밸리 부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도지사가 주민의견을 청취해 수립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고 장관이 유관기관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은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 정주 환경 지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특례가 적용되고, 투자 규모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도는 이를 통해 글로벌투자은행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가 수월해져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으면서 일방적인 협약 해제를 강행한 도가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최대 무기다.

 

그러나 이같은 도의 구상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주목적은 균형발전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 일환으로 비수도권에 혜택을 집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포 대곶지구, 안산 대부지구, 시흥 정왕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 수도권 지역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가 줄줄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K-컬처밸리 부지 역시 지정 신청을 검토 중인 충남, 경남, 울산 사이 지정될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가 고양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비수도권화 단계(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거쳐 각종 특화지구 혜택을 부여하는 선회 전략을 주장해온 것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 불가’ 카드, 결말은 사업 포기?…“市 검토 중”

 

운 좋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외국인 등 투자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부지를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충남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가 투자 유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2014년 해제되기도 했다.

 

도의 경우 하이브, AEG 등 운영사 후보군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계약을 수주할 역량이 될지, GH와 계약한 기업이 운영 역량이 있을지 등 불안성도 존재한다.

 

도가 개발사업권을 가져오면서도 CJ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둔 것은 이같은 불안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방적 해제가 불가피했으며 이후 공영개발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도의 주장을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보장된 전략은 아니라는 의미다.

 

‘더 나은 사업을 하겠다’던 도가 이런 약점을 보완한 계획을 언제쯤 완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서둘러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로 넘기더라도 이후 절차상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지난 8년간 3% 공정률이 CJ측 의지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2년도 안 남은 김 지사의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다 무리한 공사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조·32만 6400㎡ 규모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할 수도, 성과 부담이 없을 수도 없는 마당에 ‘사실상’ 백지화에서 ‘실제’ 백지화가 될까 우려하는 여론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주민 반발에도 ‘공영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을 내세워 민간이 추진하던 가천지구 개발사업권을 가져간 울산도시공사가 2013년 끝내 사업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고양시와 협의해야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 시도 공감하고 있고 기존 시에서 추진하려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내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다만 ‘기존 시의 계획이 내용 변경 시 지정 신청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에서 결정을 검토 중”이라며 “진행 여부는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