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등 특별법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여당 의원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 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조금 지원 반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야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이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3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말로만 하는 성찬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 의원 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 통과를 건의한 법안이다.

 

경기도가 여야에 제출한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 특별법’ 5개(김태년·이언주·고동진·박수영·송석준) 중 경기도가 건의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통합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 경기도 제정·건의안 중 김 의원 법안에 상당수 반영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나 김 의원이 산자위가 아닌 기획재정위 소속이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에 소속된 경기 의원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이언주(민주·용인정)·박지혜(민주 의정부갑) 의원 등 3명이며, 이중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는 박지혜 의원 1명만 소속돼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