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이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저조해 경기도가 여야에 최우선으로 국비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GTX B노선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여부가 주목된다.

24일 ‘2025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재정사업 200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40개(20%), 보통 127개(63.5%), 미흡 33개(16.5%)였으며, 이중 광교~호매실 복선전철과 GTX B노선은 기재부의 재정사업자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계획을 마련해 성과관리를 개선하고, 지출구조조정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호매실은 올해 상반기 착공 이후 본격적인 공사비 지급을 통해 실집행률을 개선하겠다고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GTX B노선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예산(1212억)의10%인 121억 원이 구조조정(감액)됐고,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해 이월예산 집행 추진, 공사 착공 이후 조속한 보상절차(기본조사, 분할측량 등)를 이행해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광교~호매실의 내년도 예산안은 174억 원으로 이는 올해 국비예산 581억 원의 29.9%에 불과하며, 경기도가 건의한 240억 원 보다 66억 원이 적게 배정된 상태다. 

GTX B노선도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의 54.6%, 경기도 건의액(1202억)의 55.1%인 662억 원 편성에 그쳐 오는 2030년 개통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도내 주요 철도사업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운정~삼성)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A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B노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별내선 복선전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등 7개 사업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보통’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도 건의액(1047억)의 32.3%인 338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도 건의액(5297억)의 절반인 2650억 원, 도봉산~옥정은 도 건의액(1275억)의 62.3%인 795억 원 편성에 각각 그쳐 여야에 증액을 요청해놓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