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이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신동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다. 올해부터 인천시가 지원을 시작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다.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접종률은 약 68%다.

당초 65세 이상 모든 시민이 대상이었으나,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지원 근거인 조례가 수정 가결되면서 지원대상을 축소했다.

현재 사업비는 시와 군·구가 반씩 분담하나 아직 군·구마다 지원대상이 제각각이다. 결국 지역별 격차는 여전한 셈이다.

관건은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군·구가 감당할 수 있는지다.

65세 이상 시민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344억 원가량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최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난 군·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버거울 수밖에 없다.

조성환 시의원(민주·계양1)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도 많다”며 “비용 추계를 보면 34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준비과정에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해봤는데, 기접종자가 있어 154억 원 정도로 당초 비용 추계보다 줄었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단계적 접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1월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70세 이상 대상 대상포진 생백신’이 15개 항목 중 4순위에 올랐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