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사이버 도박 범죄에 몸을 담근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민주‧비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 8월 328명으로 10년 새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검거된 범죄소년 중 만 13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가 필요한 범죄소년의 경우 2015년 27명에서 2024년 181명으로 늘었으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인원도 2017년 503명에서 2024년 7월 2349명으로 많아졌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을 접하게 된 경로는 불법 OTT나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의 광고 노출 배너가 꼽혔으며, 친구의 권유나 유튜브 실시간 '바카라' 생방송을 통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가 2023년 11월 구성됐으나 실질적 노력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를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 3개월이 소요되며 담당 직원도 5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몇 년째 청소년 불법 도박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