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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

예결위, 31일 공청회, 내달 11일 부별심사 착수
내달 29일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12월 2일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쉽지않을 전망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경우, 다음 달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고,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 여야 간 예산안 쟁점도 많아 법정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정시한이 19일이 지난 12월 21일 통과됐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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