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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쌀 선제적 시장 격리로 농민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어느새 한 풀 꺾이고 들녘의 벼들이 황금빛을 띄기 시작한 것을 보니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것을 눈으로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수확의 계절이 와도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농촌 현실이고, 특히 쌀값 하락으로 인한 걱정과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이다.

 

이는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선제적 격리,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 벼 매입을 통한 농가손실 최소화 및 저가미 유통 방지, 셋째,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을 통한 수확기 농가의 안정적 벼 판매, 넷째, 쌀 생산연도, 도정일, 원산지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한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인 선제적 사전격리가 눈에 띈다.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하는데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이러한 초과량 이상의 과감한 격리는 수확기 쌀 값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산업활성화 정책 및 전략작물직불제 확대·개편을 축으로 한 벼 재배 면적 감축,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 구축, 쌀 가공품 개발 및 확대 등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결실을 보길 기대해 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공비축 벼 매입검사기관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 및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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