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배준영(국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세 마리 토끼 잡기를 선보이고 있다. 행안위 국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16 인천 강화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 국감도 준비 중이다.

종반전에 들어간 행안위 국감에서 그는 현안을 꼼꼼히 살피는 ‘현미경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 국감에서 그는 접경지역 의원답게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해 강화군 북부 주민들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피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음방송 피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선거범 재판기간을 지적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무더기 증인·참고인 신청, 의정활동을 이유로 한 일정 변경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이후 크게 번지고 있는 전기차 공포증(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건물이 없는 노상주차장, 예컨대 공영시장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119 출동 전까지는 초기 진화 방법이 없다”며 법령과 제도 개선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찰청 국감에서는 마약을 몰래 재배하는 밀경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파트, 어린이집, 전원주택, 호텔, 상가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건물들 안에서 대마는 버젓이 재배되고 있다”며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계획서’를 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야외밀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실내밀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