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9일 도 교육감 등이 속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에만 보통교부금을 1조 3590억 원 감액했다.

내년 예산 중에는 고교무상교육 703억 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916억 원으로 인해 1619억 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은 신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 증가, 원도심의 경우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에도 학교 시설 관련 사업이 대폭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각종 정책의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감액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기금 사용으로 교육청 기금도 고갈 상태”라며 “기금마저 고갈되면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고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