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략망 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5개 분야는 민생 경제 살리기와 민생 직결, 저출생 문제 해결, 국민 안전, 지역균형 발전이다.

민생 경제 살리기와 관련,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의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AI산업육성법과 규제중심의 도시정비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주요 민생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어 민생 직결 입법과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비롯,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유보통합 추진 토대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