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고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부대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사실상 집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 62억 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수정(삭감) 이유에 대해 ‘올해 예산 61억 원이 미집행 상태“라며 ”사업이 재개되면 기 출자된 예산을 이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대 의견‘으로 ”국토부는 올해에 기 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공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이견이 없는 구간에 대해 사업을 조속히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부대 의견‘에 대해 ”공무원 생활 오래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접한다“면서 “불용되거나 하는 것은 봤어도 어디 출자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라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장관은 또 “의원들은 종점부에 관심이 많지만 저는 시점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하남시 연결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와 서울시 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고속도로 앞부분의) 45%가 문제가 없는 구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공에 출자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선의 변화가 없는’ 이라고 단정한 이 부분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하남시 접속구간(시점부)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양평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논의가 안 돼서 그렇지 ‘노선의 변화가 없다’고 단정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 차관은 ‘이 부대의견이 실현 가능하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작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의견을 토대로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과 부대 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 배정된 예산 전액을 도공에 출자하는 것은 꼼수”라며 “이렇게 되면 양평 고속도로 항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도 “내년도 예산은 굳이 삭감을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부대조건을 대고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정쟁화하고 이 고속도로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장관은 출발하는 지점에 있어서도 노선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노선을 전부 다시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이어 “그러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그것은 또다른 문제다. 쉽게 할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에 (올해년도) 예산을 일부 태운(편성한)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이나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쟁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취지로 예산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가 전혀 조치를 안 취했고 설령 내년도 예산에 똑같은 의미의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종점 부분의)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또 반복되기 때문에 금년에 담아놓은 예산을 도공에 출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에 활용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준호(고양을) 의원도 올해 61억 예산과 관련,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대한 의혹은 남아있지만 전액 삭감이 아닌 일부 반영하라는 의미는 전체 4~5개 공구 중에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2개 공구 정도를 미리 담아놓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그 예산 자체를 출자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국토부 문제”라며 “부대 의견보다 예산 반영의 취지가 중요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