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피력했다.

이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은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로,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될 수 있다.

내란, 외환, 전시 등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필요하거나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에 선포되며,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고, 일부 기본권(집회, 언론, 출판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