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일반 특검 추진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경우 대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수사요구안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김 전 장관과 박 육참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 장갑차가 투입된 것은 ‘살인목적의 내란 예비 음모’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도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점 등에 대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수사요구안은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소위에 회부해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며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 ‘1호 상설특검’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