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금융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동성·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우리은행의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관련 검사 결과 발표도 현 상황과 금융 여건을 고려해 내년 초로 미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은행 및 보험사의 유동성·건전성 지표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에는 연말 예고된 스트레스 완충자본 비율 규제를 한 번에 반영하지 않고 몇 분기, 혹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신용을 창출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이다. 은행별로 최대 2.5%포인트(p)의 자본 비율을 새로 쌓아야 할 수 있다. 최근 환율이 요동치면서 은행의 자본 비율이 크게 영향받자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외화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의 일부 완화도 검토된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확대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된다. 은행의 외화 LCR은 30일간 외화순현금유출액 대비 외화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인데 현재 규제 수준은 80%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방안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은행이 외화 유동성 관리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시장과 소통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ICS(킥스·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건전성에 큰 영향을 받는 보험업권에는 '경과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경과조치는 킥스 도입으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신규 위험액 측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배당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규제 합리화 과제를 건의·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날 신임 지원장·해외사무소장·파견협력관을 만나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금감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요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현지 평가·반응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은 즉각 본원과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로 예정된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관련 주요 검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됐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연기의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